(경찰청) 지문 및 수사자료표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 (현장지문 등의 감정 의뢰 및 회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수사자료표의 보존ㆍ관리, 지문의 채취와 분류, 지문에 의한 신원확인 등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관서의 장은 채취한 현장지문 또는 준현장지문 등에 대한 감정이 필요한 경우 감정물을 첨부하여 경찰청장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에게 별지 제10호서식의 감정의뢰서에 따라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②경찰청장과 시ㆍ도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의뢰받은 지문을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 지문자동검색시스템, 전자수사자료표시스템 등에 입력된 지문자료와 대조하여 그 결과를 별지 제11호서식의 감정서에 따라 회보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0 · 감정의뢰서
[별지 제10호서식] 감정의뢰서 감 정 의 뢰 서 수신자 : 제 목 : 사 건 명 | 사 건 명 | | | KICS 접수(사건)번호 | KICS 접수(사건)번호 | KICS 접수(사건)번호 | | 법적근거 | 법적근거 | | | | | | | 사건발생 (발견) | 일 시 | | | | | | | 사건발생 (발견) |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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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11 · 감정서
[별지 제11호서식] 감정서 감 정 서 o o 경 찰 청(서) | 감정서번호 : | ◦ 제 목 : | ◦ 제 목 : | ◦ 제 목 : ◦ 의뢰관서(부서) : 의뢰 문서번호(또는 사건번호) | ◦ 의뢰관서(부서) : 의뢰 문서번호(또는 사건번호) | ◦ 의뢰관서(부서) : 의뢰 문서번호(또는 사건번호) 1. 감 정 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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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지문 및 수사자료표 등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2조 · 특이사항 작성제13조 · 수사자료표의 보관 등제14조 · 지문 채취방법제15조 · 자료전산화제16조 · 지문의 분류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제17조 · 현장지문 등의 감정 의뢰 및 회보지금 보는 조문
제18조 · 신원확인 조회 의뢰 및 회보제19조 · 유효기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