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지문 및 수사자료표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수사자료표의 작성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수사자료표의 보존ㆍ관리, 지문의 채취와 분류, 지문에 의한 신원확인 등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사자료표는 전자수사자료표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작성한다. 다만, 입원, 교도소 수감 등 불가피한 사유로 피의자가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조사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종이 수사자료표를 작성하여 입력한다.
②피의자의 신원이 확인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사자료표를 작성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수사자료표를 작성한다.
1.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등 지문자료로 신원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2.전자수사자료표시스템으로 동일인 여부가 판명되지 않은 경우
3.주민조회 시 별표 1에 의한 지문분류번호가 없는 경우(00000-00000 포함)
4.손가락의 손상ㆍ절단 등으로 지문분류번호를 정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피의자에 대해서는 지문을 채취하지 않고 제4조제3항 단서에 의한 신원확인 후 수사자료표를 작성할 수 있다.
1.9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하는 사람
2.강제출국된 외국인
3.기타 전염병 등의 사유로 인해 지문채취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가 확인되지 않는 피의자의 수사자료표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항목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입력한다.
1.내국인 1900년대 출생자중 남자는 ‘생년월일-1000000’, 여자는 ‘생년월일-2000000’
2.내국인 2000년대 출생자중 남자는 ‘생년월일-3000000’, 여자는 ‘생년월일-4000000’
3.외국인 1900년대 출생자중 남자는 ‘생년월일-5000000’, 여자는 ‘생년월일-6000000’
4.외국인 2000년대 출생자중 남자는 ‘생년월일-7000000’, 여자는 ‘생년월일-8000000’
⑤수사자료표 작성자는 작성 후 신속히 소속 팀(계)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지문의 분류
[별표1] 지문의 분류 1. 지문의 종류 지문의 종류 | 설 명 | 형 태 ⑴ 궁상문 (弓狀紋) | 가. 궁상문의 정의 활(弓)모양의 궁상선으로 형성된 지문을 말한다. | ⑴ 궁상문 (弓狀紋) | 나. 궁상문의 종류 | ⑴ 궁상문 (弓狀紋) | ① 보통궁상문 평탄하게 흐른 활모양의 궁상선으로 형성된 지문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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