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신고사무 운영지침 제23조 (조사결과의 통보 접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의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공재정환수관리과장은 이첩한 신고사항에 관하여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조사기관으로부터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결과(이하 "조사결과"라 한다)를 통보받은 때에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0조제3항에 따라 즉시 조사결과의 요지를 신고자에게 제10조제4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결과 내용을 분과위원회 및 전원위원회에 보고하고,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라 청렴포털에 등록한다.
②공공재정환수관리과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자에게 통지를 하는 때에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 방법 및 이의신청 기한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③공공재정환수관리과장은 조사결과 내용 중 관련자의 징계 등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제62조제2항에 따라 해당기관에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④공공재정환수관리과장은 조사결과 내용에 보상금과 관련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고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고, 신고자보상과장에게 통보하고 청렴포털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4 · 이첩대장
■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신고사무 운영지침 [별지 제24호서식] | ■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신고사무 운영지침 [별지 제24호서식] | ■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신고사무 운영지침 [별지 제24호서식] | ■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신고사무 운영지침 [별지 제24호서식] | ■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신고사무 운영지침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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