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팔당ㆍ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이하 "특별대책지역"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이 지역의 수질보전을 위한 특별종합대책(이하 "특별대책"이라 한다)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1의2. "인접"이란 해당 건축물의 필지 경계로부터 반경 50m 이내의 필지의 경우를 말한다.
2."비오수배출시설"이란 급수설비 또는 상ㆍ하수도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오수ㆍ침출수 등이 유출되거나 용출될 우려가 없는 물질을 사용ㆍ저장하는 창고 또는 차고 등의 시설을 말한다.
3."지역주민의 공공복리시설"이란 지역주민의 소득 및 복리에 기여하는 시설로서 별표 1과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지역주민의 공공복리시설
1. 관공서, 공공교육기관(유아교육,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로 한정한다), 도서관, 금융기관 2. 종합병원을 포함한 의료시설, 사회복지시설(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의료․요양 및 휴양시설과 같이 외지인구 유입을 유발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3. 종교시설(기도원을 제외한다) 4. 공공용 체육시설, 대중목욕탕(숙박업겸업…
제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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