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법무관회의 운영 규정 제2조 (군법무관회의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08-01-2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군사법원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법무관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군법무관회의는 의장 1명을 포함하여 9인으로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법무관회의는 의장 1명을 포함하여 9인으로 구성한다.
②군법무관회의의 의장은 국방부장관이 된다. 다만 국방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방부 법무관리관으로 하여금 의장직을 대리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군법무관회의의 위원은 국방부장관 및 각군참모총장이 지정하는 군법무관 각2인으로 한다.
④군법무관회의의 간사는 국방부 법무팀장이 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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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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