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자문기구 운영에 관한 규칙 제3조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자문기구(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의 자문에 응한다.1. 4ㆍ16세월호참사의 진상 규명에 관한 사항2. 안전사회 건설과 관련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3. 피해자 지원대책 점검에 관한 사항4. 기타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진상규명 소위원회 자문위원회는 제1항제1호에 대하여, 안전사회 소위원회 자문위원회는 제1항제2호에 대하여, 지원 소위원회 자문위원회는 제1항제3호에 대하여 해당 소위원회의 자문에 응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개 펼치기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자문기구 운영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