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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자문기구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 (구성 및 임기)

공식 조문

시행 · 2015-07-03규칙소관 ·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자문기구(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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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자문위원회는 50인 이내의 위원(이하 "자문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문위원회는 50인 이내의 위원(이하 "자문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②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촉한다.1. 진상규명 조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재해ㆍ재난 및 안전관리 관련 분야 또는 긴급구조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정신과 의사, 교육 및 사회복지 분야의 전문가4. 사회 각계의 덕망 있는 원로급 인사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자문위원의 임기는 자문위원으로 위촉된 날부터 법에 따라 위원회의 활동이 종료되는 날까지로 한다.

④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자문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 등을 누설한 때2.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적절한 행위를 하여 민원을 야기한 때3. 자문위원이 질병ㆍ장기여행,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4. 그 밖에 자문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⑤소위원회 자문위원회는 제1항의 자문위원 중 5인 이상 25인 이내의 자문위원으로 구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