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 제7조 (조사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12호가목의 규정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보유한 채권(이하 "금융회사 등의 채권"이라 한다)에 대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의 대손인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2. 1. 12., 2016. 5. 11.>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조사확인) 삭 제<2000. 12. 27.>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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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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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1건
상호저축은행 감독규정 제22조의 4(대출채권 매매기준 등) 6의 대출잔액에 대한 법령해석 요청
상호저축은행 대출채권 매도의 외부평가 면제 여부는 최초액이 아닌 대손상각 후 대출잔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7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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