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보호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 제2조 (양식의 비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인신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인신보호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구제청구사건의 업무처리 절차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각급 법원은 민원접수창구에 구제청구서, 구제청구절차 안내서, 국선변호인 선정청구서, 서약서, 출석보증서 등을 비치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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