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 등 업무처리지침 제3조 (원천징수 등 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19-08-06공포 · 2019-07-29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법관의 보수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원천징수 등의 방법,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원천징수 등 업무처리의 정확성·통일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법관이 제2조에 따라 원천징수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원천징수가 이루어지는 기간은 원천징수 동의서에서 선택한 기간(원천징수 시작 시점에서 종료 시점까지의 기간을 말한다)으로 한정한다.

②원천징수 동의서의 시작 시점이 원천징수 동의서를 제출한 날 이전인 경우 원천징수 시작 시점은 원천징수 동의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한다.

③원천징수 종료 시점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에는 변경·철회 등 별도 의사표시 전까지 원천징수에 계속 동의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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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법관의 보수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법관의 보수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원천징수 등의 방법,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원천징수 등 업무처리의 정확성·통일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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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19-08-06 시행된 원천징수 등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조 · 원천징수 등 기간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