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법원연수원 역량강화사업 기술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비 취급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지침 제5조 (계좌개설)

공식 조문

시행 · 2013-04-25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베트남 법원연수원 역량강화사업 기술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비 취급규칙」에 의한 용역비의 납부ㆍ출급ㆍ환급절차와 그 취급방법 및 이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법원행정처는 한국국제협력단으로부터 용역비를 지급받을 보통예금계좌를 개설한다.

②용역비관리를 위하여 법원행정처는 대법원 보관금계정에 계좌(사건번호)를 개설한다.

③법원행정처는 매년 1월 15일까지 제2항의 계좌(사건번호)를 개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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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베트남 법원연수원 역량강화사업 기술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비 취급규칙 대법원규칙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베트남 법원연수원 역량강화사업 기술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비 취급규칙」에 의한 용역비의 납부ㆍ출급ㆍ환급절차와 그 취급방법 및 이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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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13-04-25 시행된 베트남 법원연수원 역량강화사업 기술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비 취급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5조 · 계좌개설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