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사법공조에 관한 예규(재형 91-3) 제6조 (공조실시비용의 지출과 상환청구)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제형사사법공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한 사법공조업무처리에 필요한 문서양식 기타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국으로부터 공조요청을 받은 법원이 공조를 실시함에 있어 비용이 들 경우에는 국고체당을 받아 지출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공조를 실시한 법원의 장은 당해법원의 채권관리관이 작성한 비용명세서 및 납입고지서를 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와 함께 법원행정처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법원행정처장은 법무부장관에게 제2항의 비용명세서 및 납입고지서를 송부하고 그 비용이 공조를 실시한 법원에 납입되도록 조치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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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사건의 접수제3조 · 증거물의 인도허가결정서의 편철제4조 · 양식제5조 · 소환장
제6조 · 공조실시비용의 지출과 상환청구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공조실시기록의 보존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