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위원 위촉지침(재민 2016-1) 제3조 (심사위원 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4조의 관리위원 위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관리위원 위촉 후보자 추천을 위하여 위원회 위원 중 2인 이상을 심사위원으로 지정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회생·파산 사건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의 부장판사를 심사위원으로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②심사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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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