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위원 위촉지침(재민 2016-1) 제5조 (관리위원 평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4조의 관리위원 위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위원회가 구성된 회생법원은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상임관리위원이 수행한 업무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규칙 제17조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회생법원의 법원장에게 관리위원의 해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개 펼치기
관리위원 위촉지침(재민 2016-1)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