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위원 위촉지침(재민 2016-1) 제4조 (위촉 후보자 선정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4조의 관리위원 위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지방변호사회, 전국은행연합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개발연구원 기타 관리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지역의 단체 또는 기관을 통하여 관리위원 위촉 후보자를 공개모집할 수 있다.
②심사위원은 제1항에 의한 공개모집을 통한 관리위원 위촉 후보자에 관하여 서류 및 면접심사를 진행한다. 다만, 면접심사는 서류심사를 통과한 자에 한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심사위원은 제2항에 의한 심사의 진행상황을 수시로 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고, 심사를 종료한 경우에는 심사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위원회는 심사위원의 심사결과에 기초하여 심의를 거쳐 관리위원 위촉 후보자 추천을 의결하고, 해당 회생법원의 법원장에게 후보자를 추천한다.
⑤회생법원의 법원장이 위원회에서 추천한 관리위원 위촉 후보자를 관리위원으로 위촉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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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