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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법률 · 공포 2025-12-24 · 시행 2026-03-01

조문 112개

외국도산절차 승인결정

외국도산절차에 대한 지원신청 등

국제도산관리인의 선임 등

국제도산관리인 등의 임무와 감독 등

국내도산절차와 외국도산절차의 승인ㆍ지원절차의 조정

복수의 외국도산절차의 조정

주무관청 등에의 통지

채권자가 외국에서 변제를 받은 경우의 처리

도산절차 이용 편의를 위한 지원

심문기일의 지정 등

설치법원 및 법원간의 공조

전자적 기록매체 등의 제출

간사 및 직원

관리위원회의 업무 및 권한

업무의 위임

의견조회 등

관리위원의 현장조사 등

허가사무의 위임

번역문의 첨부

위임의 절차

위임사무의 처리 결과보고

관리위원회의 운영규정

대표채권자

회의 및 의결

의견의 송부

채권자협의회에 통지

법원의 자료제공

채권자협의회의 자료제공청구

신규자금대여자의 자료제공청구

채권자협의회의 자료제공의무

변호사 등 전문가의 선임

그 밖에 채권자협의회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의 부담

채권자협의회의 운영규정

재산조회의 신청방식

조회할 기관과 조회대상 재산 등

조회의 절차 등

재산조회결과의 열람ㆍ복사 등

영업양도 절차 등의 진행

인수희망자의 정보 등의 제공청구

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는 채무자

목록 작성의 방식

목록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또는 정정

주주명부의 폐쇄

회생채권 등의 신고의 방식

회생채권 등의 신고서 부본의 제출 등

신고의 추후 보완 등의 방식

신고명의의 변경의 방식

벌금, 조세 등의 신고의 방식

회생채권자표 등의 작성시기 및 기재사항

이의의 방식

이의 철회의 통지

관리인이 하는 이의의 방식

특별조사기일의 조사비용의 부담

조사확정재판의 신청 등

조사확정재판의 방식

회생채권 등의 확정에 관한 소송결과의 기재 신청

의결권의 행사

서면 결의의 경우 의결권 불통일 행사의 취지의 신고

송달에 갈음하는 공고

회생을 위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자 등의 동의

항고와 보증으로 공탁하게 할 금액

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서에 첨부할 서류

간이조사위원 등의 간이한 업무수행 방법

파산신청서에 첨부할 서류

채권신고방법

채권신고서 부본의 제출 등

신고사항의 변경

명의의 변경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신청서 부본의 제출 등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에 첨부할 서류

관리인 등에 의한 법원 업무의 보조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기재사항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수정

개인회생채권에 관한 자료 제출

명의의 변경

계좌번호의 신고

부본의 제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비치

비용의 예납

회생위원의 업무

법인에 관한 등기의 촉탁

변제계획에 관한 이의방식

인가후의 변제계획 변경신청

개인회생절차폐지의 신청

항고와 보증으로 공탁하게 할 금액

면책의 신청

면책취소결정의 공고

개인회생절차의 종료

외국도산절차 승인신청서의 기재사항 등

필요한 사항의 조사 등

변경사항에 관한 서면의 제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