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57조에 따른 가정법원의 확인절차 및 신고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5조 (등록부 정정 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57조,「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87조의2에 따른 가정법원의 확인절차 및 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고의무자는 법 제57조 제4항 제1호 또는 규칙 제87조의2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출생신고 및 등록부 정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시ㆍ읍ㆍ면의 장은 제1항의 경우에 법 제57조 제1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출생신고에 의하여 작성된 등록부의 기록과 법 제57조 제4항의 출생신고의 내용이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등록부정정신청서 여백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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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57조에 따른 가정법원의 확인절차 및 신고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신청서의 제출제3조 · 가정법원의 심리제4조 · 친생자출생의 신고제4조의2 · 친생자출생의 신고 처리
제5조 · 등록부 정정 신청 등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등록부 정정 방법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