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공탁사무처리지침 제8조 (프로그램의 사용 승인)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전산정보처리조직(다음부터 "전산시스템"이라 한다)에 의한 공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전산시스템의 관리, 운영 및 공탁사무전산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산시스템에 사용할 프로그램은 미리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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