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공탁사무처리지침 제17조 (등록오기정정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전산정보처리조직(다음부터 "전산시스템"이라 한다)에 의한 공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전산시스템의 관리, 운영 및 공탁사무전산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탁관은 제16조제1항 이외의 사유로 등록내용에 오기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법원행정처 사법등기심의관에게 별표4의 양식에 따라 등록오기정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이 이유가 있는 경우 사법등기심의관은 공탁전산관리책임자에게 등록오기정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요청을 받은 공탁전산관리책임자는 정정 후 그 결과를 사법등기심의관에게 통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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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공탁사무처리지침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16 시행된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공탁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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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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