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ㆍ군법원의 운영에 관한 예규 제9조 (법원경위 배치)

공식 조문

시행 · 2010-11-10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시·군법원의 분류를 명확히 하고, 시·군법원 판사의 사무분담 및 직무대리 등에 관한 사항, 시·군법원과 등기소 근무자들 상호간 업무지원관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청사보안, 법정보안, 특별송달 편의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직전 2년간 평균 민사소액사건 접수건수가 연 3,000건 이상인 시·군법원에는 가능한 한 법원경위를 배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조건을 갖추지 못한 시·군법원의 경우에도, 교통이 불편하여 특별송달을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경위를 배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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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10-11-10 시행된 시ㆍ군법원의 운영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9조 · 법원경위 배치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