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성과금 지급업무 처리지침 제13조 (개인별 지급액의 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관 및 법원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1조의8 규정에 따라 법관에게 지급하는 직무성과금의 지급기준,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규칙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직무성과금이 공정하고 원활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하여 직무성과금 지급업무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기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직무성과금의 개인별 지급액은 개인별 직무등급에 해당하는 지급액 비율에 지급기준액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편성된 예산과 소요예산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은 아래와 같이 개인별 지급액을 조정하여 지급한다.※ 개인별 조정지급액 ＝ 개인별 지급액 × 편성예산 / 소요예산
③법원행정처장은 법관 개인의 직무내용, 직무과중의 정도, 직무수행성과 등을 고려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인별 조정지급액을 증액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법관 및 법원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1조의8 규정에 따라 법관에게 지급하는 직무성과금의 지급기준,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규칙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직무성과금이 공정하고 원활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하여 직무성과금 지급업무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기하는 데 그 목…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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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직무성과금 지급업무 처리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5 시행된 직무성과금 지급업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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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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