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사업평가에 관한 내규 제2조 (평가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헌법재판소사무처 및 헌법재판연구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타당성 평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업타당성 평가는 다음 연도에 새로 추진하려는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타당성 평가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1. 소요예산이 5천만 원 미만인 사업2. 사업별 소관 심의위원회 등에서 사업타당성 평가를 받은 사업3. 그 밖에 사업타당성 평가가 불필요하다고 사무처장이 인정하는 사업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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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헌법재판소 사업평가에 관한 내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6 시행된 헌법재판소 사업평가에 관한 내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헌법재판소 사업평가에 관한 내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1조 · 시행일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2조 · 평가대상지금 보는 조문
제2조 · 다른 내규의 개정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평가계획제4조 · 사업평가회의제5조 · 간사제6조 · 자료요구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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