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기록 열람·복사 등에 관한 규칙시행에 관한 내규 제9조 (수수료의 현금납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3-23내규소관 · 헌법재판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심판기록 열람ㆍ복사 등에 관한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규칙 제5조제2항 단서에 따른 현금납부는 헌법재판소사무처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심판민원과 민원실에는 신청인이 수수료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별표의 열람ㆍ복사등 수수료 안내문을 게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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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심판기록 열람ㆍ복사 등에 관한 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위임 근거 · 이 내규는「심판기록 열람ㆍ복사 등에 관한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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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2-03-23 시행된 심판기록 열람·복사 등에 관한 규칙시행에 관한 내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9조 · 수수료의 현금납부 등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