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제22조 (수사의 개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3에 따른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라 한다)의 특별사법경찰관리(이하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라 한다)가 그 직무를 집행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별사법경찰관은 자본시장법에 규정된 범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 수사를 개시ㆍ진행하여야 한다.
1.특사경훈령 제2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중대범죄수사청장이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에 이첩한 사건 <개정 2026. 9. 30.>
2.특사경훈령 제27조제1항제3호에 대해 금융위원회 소속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수사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의 의결로 수사 개시가 결정되어 특사경 전담부서에 배당된 사건
②특별사법경찰관이 제1항제2호에 따른 사건에 대해 수사를 개시한 경우 즉시 중대범죄수사청장 및 관할 지방공소청장에게 수사개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6. 9. 30.>
③특별사법경찰관은 수사 중 그 직무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범죄나 이에 대한 증거자료를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6.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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