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품 설치업무 처리 지침 제13조 (미술장식의 설치 절차?방법)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미술장식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건축주가 건축물에 미술장식을 설치하려면 해당 건축물이 특별시ㆍ광역시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에게, 그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에게 해당 미술장식의 가격과 예술성 등에 대한 감정ㆍ평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미술장식의 가격과 예술성 등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감정ㆍ평가하여 그 결과를 건축주에게 알려야 한다.
③미술장식의 설치 절차 등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개 펼치기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품 설치업무 처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9조 ·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제12조 ·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제13조 · 미술장식의 설치 절차?방법지금 보는 조문
제14조 · 미술장식심의위원회제15조 · 미술장식의 철거ㆍ훼손시의 조치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