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품 설치업무 처리 지침 제9조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 또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건축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화ㆍ조각ㆍ공예 등 미술장식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술장식에 사용하는 금액은 건축비용의 100분의 1이하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술장식의 설치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부개정 2007.4.11>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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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제13조 · 미술장식의 설치 절차?방법제14조 · 미술장식심의위원회제15조 · 미술장식의 철거ㆍ훼손시의 조치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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