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혁신금융업무 등에 대한 면책특례 모범규준 제5조 (고의·중과실 배제 추정)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준은 「금융부문 면책제도 전면 개편방안」(2020.4.7.)에 따라 금융투자회사 내부적으로 혁신금융업무 등에 대한 면책특례를 통해 임직원의 성실하고 적극적인 업무수행을 장려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이 면책특례 대상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1호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 임직원과 해당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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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이 면책특례 대상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1호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

1.1.

2.임직원과 해당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3.2.

4.해당 업무와 관련된 법규 및 내규에 정해진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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