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금시장 매매거래용 금지금 관세면제 추천요령 제12조 (피추천자에 대한 확인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요령은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이 요령에서 “법”이라 한다) 제126조의7제9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의7제16항에 따라 KRX금시장(한국거래소가 개설하여 운영하는 금 현물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매매거래를 하기 위하여 수입되는 금지금에 대하여 관세의 면제를 추천함에 있어서 필요한 방법과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추천신청서상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피추천자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7조제1항의 추천서 교부를 연기할 수 있다.
부칙
<제380호, 2014.3.18>
이 요령은 2014년 3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52호, 2017.5.11>
이 요령은 2017년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KRX금시장 매매거래용 금지금 관세 면제 추천신청서
[별지 제2호] KRX금시장 매매거래용 금지금 관세 면제 추천서
[별지 제3호] KRX금시장 매매거래용 금지금 관세 면제 추천서(전산용)
[별지 제4호] KRX금시장 매매거래용 금지금 관세 면제 추천유효기간 연장신청서
[별지 제5호] 수입 및 KRX금시장 매매거래(공급)계획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이 요령에서 “법”이라 한다) 제126조의7제9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의7제16항에 따라 KRX금시장(한국거래소가 개설하여 운영하는 금 현물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매매거래를 하기 위하여 수입되는 금지금에 대하여 관세의 면제를 추천함에 있어서 필요한 방법과 절차 등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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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KRX금시장 매매거래용 금지금 관세면제 추천요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5-11 시행된 KRX금시장 매매거래용 금지금 관세면제 추천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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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