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카드대출 금리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 제15조 · 내부통제기준

카드대출 금리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5조(내부통제기준)

신용카드업자는 대출금리의 기본원가 및 목표이익률, 조정금리, 연체이자율 등을 합리적으로 산정․운용하기 위하여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을 수립하고 내규에 반영하여야 한다.

내부통제기준은 대출금리 및 연체이자율의 산정․운용업무와 관련한 업무분장 및 조직구조에 관한 사항, 산출기준에 관한 사항, 내부 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내부통제절차, 신용평가결과의 운영가격 적정 반영기준을 포함한 금리산정체계의 합리성에 대한 검증절차, 조정금리의 과도한 변경에 대한 점검절차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