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과제비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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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법령2건 정의

과제비의 법령상 뜻

21. "과제비"란 정부가 지원하는 연구개발비와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의 총액을 말하며, 연구개발에 필요한 설계 및 시제작비, 개발시험평가비 및 체계적합성 시험평가비 등을 포함한다.

대표 출처: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21. "과제비"란 정부가 지원하는 연구개발비와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의 총액을 말하며, 연구개발에 필요한 설계 및 시제작비, 개발시험평가비 및 체계적합성 시험평가비 등을 포함한다.

방위산업육성 지원사업 공통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4. "과제비"란 정부가 지원하는 연구개발비와 기업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의 총액을 말하며, 연구개발에 필요한 설계 및 시제작비, 개발시험평가비 및 체계적합성 시험평가비 등을 포함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