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지원과제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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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법령4건 정의

지원과제의 법령상 뜻

9. "지원과제"란 본 규정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고 수행하는 지원사업 관련 과제의 통칭을 말한다.

대표 출처: 방산혁신기업 육성 지원사업 운영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방산혁신기업 육성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9. "지원과제"란 본 규정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고 수행하는 지원사업 관련 과제의 통칭을 말한다.

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2. "지원과제"란 주관기업이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사업을 신청한 과제 중 무기체계 개조개발 기술개발사업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과제를 말한다.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17. "지원과제"란 부품국산화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과제로서, 소요조사 등에 의하여 발굴·지정된 "지정공모 과제"와 신청기관이 자유롭게 도출하여 응모한 "자유응모 과제"로 구분한다.18. "평가위원회"란 과제의 도출 및 선정·연구개발기관 선정평가·최종평가와 협약의 변경·해약 등을 평가하기 위한 위원회를 말한다.

방위산업육성 지원사업 공통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9. "지원과제"란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과제로서, 소요조사 등에 의하여 발굴·지정된 "지정공모 과제"와 신청기업이 자유롭게 도출하여 응모한 "자유응모 과제"로 구분한다.10. "관리위원회"란 지원사업의 운영체계 및 제도개선, 평가위원회 평가결과에 대한 조정 및 확정을 위한 위원회를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