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국제출원이란? — 법령상 정의

국제출원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4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4개 법령4건 정의

국제출원의 법령상 뜻

4. "국제출원"이라 함은 헤이그협정 제1조(vi)에 따른 국제등록을 위하여 지식재산처를 통하여 제출되는 헤이그협정 제1조(vii)에 따른 국제출원을 말한다.

대표 출처: 국제디자인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국제디자인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4. "국제출원"이라 함은 헤이그협정 제1조(vi)에 따른 국제등록을 위하여 지식재산처를 통하여 제출되는 헤이그협정 제1조(vii)에 따른 국제출원을 말한다.

국제상표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4. "국제출원"이라 함은 마드리드의정서 제2조(국제등록을 통한 보호 확보)(2)의 규정에 의한 국제출원중 국제상표등록출원을 제외한 국제출원을 말한다.

마드리드 국제출원 및 국제상표등록출원 사무취급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4. "국제출원"이라 함은 상표법 제167조에 따른 국제출원을 말한다.

헤이그 국제출원 및 국제디자인등록출원 방식심사사무취급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4. "국제출원"이라 함은 「디자인보호법」 제173조에 따라 지식재산처를 수리관청으로 하여 제출하는 국제등록을 위한 국제출원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