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운영기준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29. "규제당국(RB, Regulatory Body)"이란 운항, 항공교통, 공항, 항행시설분야 등 항공분야에서 안전과 관련한 각종 증명, 인가·승인과 이와 관련한 규정, 기준, 절차 등의 제정과 안전감독업무를 수행하는 국가기관을 말한다.
LEGAL GLOSSARY
규제당국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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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법령4건 정의
규제당국의 법령상 뜻
29. "규제당국(RB, Regulatory Body)"이란 운항, 항공교통, 공항, 항행시설분야 등 항공분야에서 안전과 관련한 각종 증명, 인가·승인과 이와 관련한 규정, 기준, 절차 등의 제정과 안전감독업무를 수행하는 국가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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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별 정의 비교
서울지방항공청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매뉴얼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4. "규제당국(Regulatory Body)"이란 항공교통업무 분야의 안전과 관련된 각종 증명, 인가, 승인 및 관련 규정, 기준, 절차 등 수립 및 안전감독업무를 수행하는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 내 담당부서를 말한다.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매뉴얼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3. "규제당국(Regulatory Body)"이란 항공교통업무 분야의 안전과 관련된 각종 증명, 인가, 승인 및 관련 규정, 기준, 절차 등 수립 및 안전감독업무를 수행하는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 내 담당부서를 말한다.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3. "규제당국(Regulatory Body)"이란 항공교통업무 분야의 안전과 관련된 각종 증명, 인가, 승인 및 관련 규정, 기준, 절차 등 수립 및 안전감독업무를 수행하는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 내 담당부서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