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배출자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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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법령2건 정의

배출자의 법령상 뜻

9. "배출자"란 발주자 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건설공사 전부를 도급받은 자를 말한다.

대표 출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9. "배출자"란 발주자 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건설공사 전부를 도급받은 자를 말한다.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운용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4. "배출자"란 가축분뇨 또는 액비를 배출하는 자를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