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벌점이란? — 법령상 정의

벌점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3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3개 법령3건 정의

벌점의 법령상 뜻

2. "벌점"이란 업체와 건설기술인등에 대하여 측정기관이「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8 제5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벌점측정기준에 따라 부과한 점수를 말한다.

대표 출처: 벌점심의위원회 운영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벌점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2. "벌점"이란 업체와 건설기술인등에 대하여 측정기관이「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8 제5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벌점측정기준에 따라 부과한 점수를 말한다.

해양수산부 벌점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2. "벌점"이란 업체와 건설기술인 등에 대하여 측정기관이「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8 제5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벌점측정기준에 따라 부과한 점수를 말한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 벌점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2. "벌점"이란 업체와 건설기술인 등에 대하여 측정기관이「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8 제5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벌점측정기준에 따라 부과한 점수를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