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의사·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9. "분쟁재정"이란 건축물의 하자와 관련된 민사에 관한 분쟁을 위원회가 재판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인과관계의 유무 및 피해액 등에 대한 법률적 판단을 내려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말한다.
LEGAL GLOSSARY
분쟁재정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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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분쟁재정의 법령상 뜻
9. "분쟁재정"이란 건축물의 하자와 관련된 민사에 관한 분쟁을 위원회가 재판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인과관계의 유무 및 피해액 등에 대한 법률적 판단을 내려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의사·운영에 관한 규칙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