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불시검사란? — 법령상 정의

불시검사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개 법령1건 정의

불시검사의 법령상 뜻

4. "불시검사"란 장관 또는 청장·본부장이 항행시설 성능 등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에 대하여 항행시설관리자에게 사전 통보 없이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

대표 출처: 항행안전시설 관리검사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항행안전시설 관리검사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4. "불시검사"란 장관 또는 청장·본부장이 항행시설 성능 등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에 대하여 항행시설관리자에게 사전 통보 없이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