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특별검사란? — 법령상 정의

특별검사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2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2개 법령2건 정의

특별검사의 법령상 뜻

5. "특별검사"란 장관 또는 청장·본부장이 항공 사고 또는 검사결과의 조치 확인 등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시행하는 검사를 말한다.

대표 출처: 항행안전시설 관리검사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항행안전시설 관리검사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5. "특별검사"란 장관 또는 청장·본부장이 항공 사고 또는 검사결과의 조치 확인 등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시행하는 검사를 말한다.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검사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2. "특별검사"라 함은 부동산투자회사 및 자산관리회사의 특정한 업무 또는 재산과 자산보관기관, 부동산투자자문회사, 사무수탁회사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