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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재편이란? — 법령상 정의

사업재편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4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4개 법령4건 정의

사업재편의 법령상 뜻

2. "사업재편"이란 기업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생산성을 상당 정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가. 합병, 분할, 주식의 이전·취득·소유, 회사의 설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의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구조를 변경하는 것 나. 기업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분야나 방식을 변경하여 새로운 사업에 진출하거나 신기술을 도입하는 등 사업의 혁신을 추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

대표 출처: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2. "사업재편"이란 기업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생산성을 상당 정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가. 합병, 분할, 주식의 이전·취득·소유, 회사의 설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의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구조를 변경하는 것 나. 기업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분야나 방식을 변경하여 새로운 사업에 진출하거나 신기술을 도입하는 등 사업의 혁신을 추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5. "사업재편"이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재편을 말한다.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8. "사업재편"이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재편을 말한다.

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 이행전략 컨설팅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 "사업재편"이란 기업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생산성을 상당 정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으로서 기업활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각 호의 방식으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구조를 변경하는 것 혹은 기업활력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각 호의 방식으로 사업의 혁신을 추진하는 것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