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성과금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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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법령2건 정의

성과금의 법령상 뜻

1. "성과금"이란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10호에 따라 성과기반계약을 체결한 경우 성과에 따라 기준계약금액에 추가 또는 감액하는 금액을 말한다.

대표 출처: 성과기반계약 운영지침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성과기반계약 운영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
1. "성과금"이란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10호에 따라 성과기반계약을 체결한 경우 성과에 따라 기준계약금액에 추가 또는 감액하는 금액을 말한다.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 처리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국방부령 · 제2조
11. "성과금"이란 성과기반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이행에 따른 성과에 대하여 기준계약금액에 추가 또는 감액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