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7. "실시협약"이란 이 법에 따라 주무관청과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간에 사업시행의 조건 등에 관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LEGAL GLOSSARY
실시협약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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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실시협약의 법령상 뜻
7. "실시협약"이란 이 법에 따라 주무관청과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간에 사업시행의 조건 등에 관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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