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4. "어업인등"이란 제3호에 따른 어업인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어업법인을 말한다.
LEGAL GLOSSARY
어업인등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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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법령3건 정의
어업인등의 법령상 뜻
4. "어업인등"이란 제3호에 따른 어업인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어업법인을 말한다.
대표 출처: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6. "어업인등"이란 「수산업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어업자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양식업자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어업법인을 말한다.
어구보증금의 이관방법, 취급수수료, 어구등의 반환장소와 방법, 환급문구 표시등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5. "어업인등"이란 어구등을 구입하는 자, 사용하는 자, 반환하는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