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여성폭력이란? — 법령상 정의

여성폭력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1개 법령11건 정의

여성폭력의 법령상 뜻

1. "여성폭력"이란 성별에 기반한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신체적·정신적 안녕과 안전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지속적 괴롭힘 행위와 그 밖에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 등을 말한다.

대표 출처: 여성폭력방지기본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3조
1. "여성폭력"이란 성별에 기반한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신체적·정신적 안녕과 안전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지속적 괴롭힘 행위와 그 밖에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 등을 말한다.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3. "여성폭력"이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3조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1. "여성폭력"이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2. "2차 피해"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제3호의 규정에 따라 여성폭력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부산지방항공청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1. "여성폭력"이란「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2. "2차 피해"란「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라 여성폭력 피해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새만금개발청 성희롱·성폭력 및 스토킹 예방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5. "여성폭력"이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폭력을 말한다.

성평등가족부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1. "여성폭력"이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2. "2차 피해"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제3호의 규정에 따라 여성폭력 피해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인사혁신처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3. "여성폭력"이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주지방항공청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1. "여성폭력"이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2. "2차 피해"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제3호의 규정에 따라 여성폭력 피해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중소벤처기업부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1."여성폭력"이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2. "2차 피해"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제3호의 규정에 따라 여성폭력 피해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국립국악원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 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
3. "여성폭력"이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국립남도국악원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 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
3. "여성폭력"이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