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3조7. "장해"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신체적 장애로 인하여 근로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말한다.
LEGAL GLOSSARY
장해란? — 법령상 정의
장해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6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6개 법령6건 정의
장해의 법령상 뜻
7. "장해"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신체적 장애로 인하여 근로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말한다.
대표 출처: 공무원 재해보상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군인 재해보상법 제3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3조4. "장해"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신체적 결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말한다.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9. "장해"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육체적 또는 정신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말한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3조5. "장해"란 범죄행위로 입은 부상이나 질병이 치료(그 증상이 고정된 때를 포함한다)된 후에 남은 신체의 장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5조5. "장해"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말한다.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9. "장해"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손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