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1. "제대군인"이란 「병역법」, 「군인사법」 또는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 또는 공익 분야에서의 복무를 마치고 전역[퇴역·면역(免役) 또는 소집해제를 포함한다.
LEGAL GLOSSARY
제대군인이란? — 법령상 정의
제대군인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2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2개 법령2건 정의
제대군인의 법령상 뜻
1. "제대군인"이란 「병역법」, 「군인사법」 또는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 또는 공익 분야에서의 복무를 마치고 전역[퇴역·면역(免役) 또는 소집해제를 포함한다.
대표 출처: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