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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재산이란? — 법령상 정의

주거용 재산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4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4개 법령4건 정의

주거용 재산의 법령상 뜻

1. "주거용 재산"이란 국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이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세청이 소유한 주택 및 이와 같은 목적으로 임차한 주택을 말한다.

대표 출처: 국세청 주거용 재산 관리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국세청 주거용 재산 관리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주거용 재산"이란 국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이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세청이 소유한 주택 및 이와 같은 목적으로 임차한 주택을 말한다.

선거관리위원회 주거용 재산 관리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주거용 재산"이란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주택을 말한다.

소방청 비상근무자 주거용 재산 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주거용 재산"이란 소방청 소속 비상근무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소방청이 소유한 주택 및 이와 같은 목적으로 임차한 주택을 말한다.

국립공주병원 주거용재산 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1. "주거용 재산"이란 국립공주병원(이하 "병원"이란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소유한[별표 1]의 재산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