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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적표시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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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법령2건 정의

지리적표시의 법령상 뜻

8. "지리적표시"란 농수산물 또는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의 명성·품질, 그 밖의 특징이 본질적으로 특정 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해당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가공품에 표시하는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농수산물의 경우 해당 농수산물이 그 특정 지역에서 생산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 [['나. 농수산가공품의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사실을 나타내는 표시', ' 1) 「수산업법」 제40조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어획한 어류를 원료로 하는 수산가공품: 그 특정 지역에서 제조 및 가공된 사실', ' 2) 그 외의 농수산가공품: 그 특정 지역에서 생산된 농수산물로 제조 및 가공된 사실']]

대표 출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8. "지리적표시"란 농수산물 또는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의 명성·품질, 그 밖의 특징이 본질적으로 특정 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해당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가공품에 표시하는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농수산물의 경우 해당 농수산물이 그 특정 지역에서 생산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 [['나. 농수산가공품의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사실을 나타내는 표시', ' 1) 「수산업법」 제40조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어획한 어류를 원료로 하는 수산가공품: 그 특정 지역에서 제조 및 가공된 사실', ' 2) 그 외의 농수산가공품: 그 특정 지역에서 생산된 농수산물로 제조 및 가공된 사실']]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7. "지리적표시"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리적표시를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