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직권신청이란? — 법령상 정의

직권신청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개 법령1건 정의

직권신청의 법령상 뜻

13. "직권신청"이란 법 제100조의6제11항에 따라 거주자가 동의한 경우에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는 거주자의 근로장려금을 직권으로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근로장려세제·자녀장려세제 사무처리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근로장려세제·자녀장려세제 사무처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3. "직권신청"이란 법 제100조의6제11항에 따라 거주자가 동의한 경우에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는 거주자의 근로장려금을 직권으로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