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진정접수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 "진정"이라 함은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조사, 시정을 요구하는 것 및 위원회 결정에 따라 처리해야 하는 사안을 말한다.
LEGAL GLOSSARY
진정이란? — 법령상 정의
진정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3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3개 법령3건 정의
진정의 법령상 뜻
1. "진정"이라 함은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조사, 시정을 요구하는 것 및 위원회 결정에 따라 처리해야 하는 사안을 말한다.
대표 출처: 상담 및 진정접수에 관한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의 노동(제18장)에 대한 진정처리 등에 관한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1. "진정"이란 「대한민국과 캐나다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캐나다 FTA"라 한다) 제18.10조(공중의견제출제도) 및 부속서18-나(공중의견제출제도)에 따라 제18장제1절의 의무와 관련된 사안에 대한 당사국인 또는 기관의 의견을 말한다.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노동(제19장)에 대한 진정처리 등에 관한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1. "진정"이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미 FTA"라 한다) 제19.5조(제도적 장치)제3항에 따라 제19장(노동)과 관련된 사안에 대한 당사국인의 의견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