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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경량비행장치사고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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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법령3건 정의

초경량비행장치사고의 법령상 뜻

8. "초경량비행장치사고"란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을 목적으로 이륙[이수(離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순간부터 착륙[착수(着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순간까지 발생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초경량비행장치에 의한 사람의 사망, 중상 또는 행방불명 나. 초경량비행장치의 추락, 충돌 또는 화재 발생 다. 초경량비행장치의 위치를 확인할 수 없거나 초경량비행장치에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

대표 출처: 항공안전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항공안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8. "초경량비행장치사고"란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을 목적으로 이륙[이수(離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순간부터 착륙[착수(着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순간까지 발생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초경량비행장치에 의한 사람의 사망, 중상 또는 행방불명 나. 초경량비행장치의 추락, 충돌 또는 화재 발생 다. 초경량비행장치의 위치를 확인할 수 없거나 초경량비행장치에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

(제주지방항공청) 항공사고 등에 대한 사실조사 수행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9."초경량비행장치사고"란 「항공안전법」 제2조제8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7. "초경량비행장치사고"란 「항공안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고를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